사업시행변경인가진행중 입주까지 40%

북아현3구역, 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조합원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 모두 한 번쯤 궁금하셨을 내용입니다. 왜 우리 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인가받았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9월에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획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세대수는 기존 4,739가구에서 5,310가구로 늘어났고(향후 반영), 층수와 동 수, 사업면적, 새로 편입되는 필지까지 조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됐고, 2023년에는 새로운 설계로 건축심의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에 정식으로 반영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수, 층수, 건축물 배치, 사업면적 같은 항목이 바뀌면 도시정비법상 '경미한 변경'이 아닌 '본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 변경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뒤, 구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달라진 계획대로 진행해도 됩니다"라는 도장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단계인 거죠. 재개발 사업은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 → 착공 지금 우리 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풀려야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을까요? 진행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23년 12월 — 조합이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2024년 — 구청이 두 차례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검토가 길어졌습니다. 2025년 5월 — 구청이 결국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사업시행기간 표기가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조합 총회에서는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는데, 공람공고에는 '72개월'로만 적혔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025년 8월 —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조합은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성과가 없는 기존 조합이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는 중입니다.